중대재해 처벌법(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.경영주)처벌***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.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,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. 주요 내용:적용 대상: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(일부 예외 있음)처벌 대상: 사업주, 경영 책임자, 법인 등 처벌 내용:사망 사고: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부상/질병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: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지며,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. 시행 경과:2022년 1월 27일: 50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