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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법안(유럽 인공지능법(EU AI Act))

손비술 2023. 6. 16. 23:13

AI 법안과 유럽 인공지능법(EU AI Act)

 

 

 

 EU가 올해 새로 내놓은 법안

 

기업은 AI로 만든 글이나 이미지에 'AI로 생성함(Made with AI)'이라는 표시를 필수로 해야 한다.

모든 사람이 AI로 만든 결과물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. 

 

기업은 생성AI에 '설명가능한 AI' 기능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.

AI가 어떤 판단으로 결과물을 생성했는지, 제작 과정에는 어떤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따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서다.

 

또 생성AI를 만드는 회사는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 저작권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.

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, 저작권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해야 한다.

 

 

 

세계 최초 AI규제, 유럽 인공지능법(EU AI Act)

 

EU집행위는 AI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기술 개발을 위해

2021년 4월 21일 유럽 인공지능법(EU AI Act)를 제안했다.

 

세계 최초의 AI규제라고 주목받고 있는 유럽 인공지능법은

△ AI 정의, △AI 위험수준 분류 및 분류별 의무, △회원국 관리감독기관 임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https://www.aitime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51081 

 

EU 'AI 법' 첫 단계 통과...주요 위원회 표결로 초안 승인  - AI타임스

EU(유럽연합)가 첫 인공지능(AI) 규제 프레임워크인 \'AI 법(AI Act)\' 제정의 첫 단계를 통과했다. 주요 의원 위원회가 투표로 초안을 승인했다.EU 뉴스 전문 유로엑티브와 블룸버그 등은 11일(현지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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